법령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1990년

1. 대법원 1990. 11. 13. 선고 90누943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3)특,323;공1991.1.1.(887),118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 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

1989년

2. 대법원 1989. 2. 14. 선고 87누578 판결
  [관세등환급금추징처분취소][집37(1)특,368;공1989.4.1.(845),427]
   관세등환급금추징처분취소
  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
1988년

3. 대법원 1988. 2. 9. 선고 87누574 판결
  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8.4.1.(821),528]
   관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

1980년

4. 대법원 1980. 11. 11. 선고 80도276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][공1981.1.1.(647),13380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
   관세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